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 ‘총파업’
□ 요구사항 및 경과
0 요구사항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위수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차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 기본권 보장
0 경과 2021. 10. 25. 총파업 기자회견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21.10.16~20)결과 투표 참여인원의 67% 찬성으로 총파업을 의결함
2021. 10. 29. 총파업 결의대회 10.29. 14시부터 17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2021. 11. 09. 화물연대-철도노조 공동 기자회견 11월말 1차 총파업 예고
2021. 11. 17. 총파업 공표 11월 25일(목) 1차 총파업 예고
□ 우리 협회의 의견 화물연대의 6대 요구사항은 1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회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운송물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해외로 옮기는 등 산업의 고도화로 운송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정부가 번호판 임대료(지입료)를 주 수입으로 하는 대부분의 운송사업자에게 2011년부터 2019. 7.까지 지속적인 증차를 허용하여 원가 이하의 운임이 형성되게 하고 과다한 주선수수료 공제 횡포에 내 몰리게 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며, 화물연대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우리 협회가 2019. 3. 증차저지 소송을 하자 2011년부터 계속되던 증차를 2019. 7. 정부가 중단하였으나, 2021년 또 다시 증차를 시도하고 있어 협회는 11월 경영지도시 증차반대 스티카를 제작하여 회원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임)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교통신문 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5일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파업이 67.0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은 2만3000명이며, 이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본격적인 총파업은 내달 중순 시작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위드(with) 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기한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겠다"면서 "대승적 결정에 따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결의대회는) 정부에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땐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6대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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