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 공T/E 관련하여 “우리협회 정찬표 이사장이 일반화물의 공T/E 충당이 된다는 것을 비밀에 부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모종의 협의와 서명을 하였다, 협회 임직원(부이사장, 전무, 직원)이 충당에 서명했다, 공T/E를 충당해주는 조건으로 개별화물의 증톤(16톤까지)이 가능하도록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협회를 분란과 불화를 야기하는 일부가 있어, 관련 문서(국토부의 고시를 협회에 통보한 문서일 뿐이며, 역대 집행부 모두 동일함)를 공개하오니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19.12.26 이사분들 모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해명하라는 전용덕 부이사장의 지시가 있었음

※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유포 된다면 공T/E 충당을 취소시키기 위해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여 증차를 취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에도

2019.12.17.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사 민영구 이돈회 오세균 등이 공T/E 충당증차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는데

대법원이 공T/E 충당증차는 허가사항이므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2011두31604)에 따르면 1심 및 2심 판결이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임에도 이사회 결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추후에도 유사한 증차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림. 

(대법원이 협회 패소 판결을 선고하려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가능한 사항이었음)

황당한 주장들

① 일반화물 공T/E 충당 문서를 협회가 받고 직원들이 동의하였다?

-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가 발령될 때 마다 연합회에서 각 지역협회에 안내하여왔고, 협회는 보내준 문서를 접수 결재 한 것 뿐이며, 협회직원이 공 T/E 충당에 대해 찬ㆍ반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임 류이현 이사장과 민영구 부이사장 때의 2015년 증차도 동일하게 접수 결재하였으나 오히려 정찬표 이사장은 2011년 및 2018년 증차를 막기 위하여 증차 취소 소송을 하고 있음. 

② 2018년 공T/E 충당을 결정할 때 협회가 참여하여 찬성 하였다?

- 공T/E 충당을 결정하는 기구는 국토부의 "화물차량 공급심의위원회"이며, 결정된 충당의 실무적 절차를 진행한 대구광역시의 "협의체" 구성원은 일반화물협회 화물연대대경지부, 대구시로 구성 되며,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는 협의체 구성원이 아님. 전임 류이현 이사장과 민영구 부이사장 때의 2015년 증차시 협의체도 동일하게 구성되었음.

③ 업종통합 화물법 통과를 목적으로 증차를 동의 해주었다?

- 화물업종 통합은 화물업종의 발전을 위해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 이후(2016년) 개별화물 연합회회장, 일반화물 연합회회장, 용달화물 연합 회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과 토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으로 단순히 공T/E 충당을 조건으로 업종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허위 주장임.

* 공T/E 충당은 2011년, 2015년  두번 이루어졌고 2018년은 세번째 충당임. 

※ 개별화물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우리협회 이사장은 업종통합 관련 회의나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참석 대상도 아님. 우리협회가 전국의 협회중 유일하게 공T/E 충당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T/E 충당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임

※ 협회 현 이사들 일부는 2015년 증차때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똑 같은 증차가 있었고 2018년 증차도 동일한 경우인데도, 유독 2018년 증차는 전혀 다른 것인 양 주장하는 석균찬 개인의 말만 듣고 오히려 동조하여,  협회말이 옳은지 석균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협회 이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