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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6 16:16
ㆍ추천: 0  ㆍ조회: 711    
Re..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245503&memberNo=36933968

화물운송시장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 내 놓은 발상 답군요.
국토부의 지속적인 증차에 들러리만 한 교통연구원 이태영 답군요.
지속적인 증차로 화물운송시장의 어려움을  자초한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1.표준운임제를 전차량 전품목에 적용(차량 톤급별)하는 것을 의무화

2.화주가 부담하는 운송비에 적정 수준의 주선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차주에게 지급하도록 강제

3.정부 스스로도 화물운송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객(택시) 지원하는 세제지원 이상 지원

4.옥상옥의 기관을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1인1대 화물차주가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개인개별화물협회와 안전지도점검 교통신문 2023-10-27 193
213 대구화물4단체,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 관리자 2023-06-20 609
212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교통신문 2023-05-24 560
211 특정 품목 전용차량 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적용 고용노동부 2023-05-24 571
210 화물연대도 ‘정상화 방안’ 반대 교통신문 2023-02-09 631
209 화물업계, 정부 ‘정상화 방안’에 큰 충격 교통신문 2023-02-09 672
208 Re..화물운송 정상화를 반대하는 지입회사의 반대 논리 [2] 교통신문 2023-02-07 651
207 60년 넘게 이어진 화물 지입제 손 본다 [2] 교통신문 2023-02-07 731
206 지입전문 일반화물 운송회사 퇴출시킨다. [2] 교통신문 2023-02-07 669
205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1] 관리자 2023-01-25 659
204    Re..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관리자 2023-01-26 711
203 안전운임제, 일몰 도래로 폐지 [1] 이두병 2023-01-12 689
202    Re..'안전운임제 논의' 협의체 발족 이두병 2023-01-12 701
20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 ‘내달 총파업’ 선언 [1] 관리자 2021-11-19 923
200 개인화물사업자단체 ,한시적 복수화, 가닥 正軒 이두병 2021-07-01 1434
199 개별화물연합 협의체 결성···연합회 혁신·발전 추구 교통신문 2020-08-04 3436
198 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논란’ 2라운드 접어들어 관리자 2018-04-13 5280
197 표준운임제 시행 촉구를 위한 ‘乙의 반격’ 이두병 2018-05-09 3711
196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교통안전 결의대회 교통신문 2018-05-09 3271
195 화물운송료 대금정산 거래 투명성 강화 교통신문 2018-05-09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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