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시 벌칙은?

Community

전체보기

자유게시판

FAQ

정보공유

자유장터

ㆍ팝니다
ㆍ삽니다
ㆍ교환합니다
ㆍ그냥 드려요
ㆍ그냥 주세요

회원홍보광장

비공개상담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requently..questions
잦은 질문 FAQ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검색을 이용하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ㆍ작성자	정헌(正軒)
ㆍ작성일	2010-04-06 (화) 09:16
ㆍ	https://goo.gl/g9Ek8X

ㆍ조회: 9371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시 벌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을때의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협회에 자주하는 질문(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	이두병	2012-09-25	6842

28	운전자관리비 FAQ (협회 법정업무 수수료 FAQ)	이두병	2023-02-09	2372

27	화물자동자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알아보기	正軒 이두병	2021-07-15	2968

26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두병	2017-07-05	10655

25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이두병	2017-06-24	4832

24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은 어떤건가요	이세진	2017-03-31	4355

23	운전적성정밀검사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 변천사	이두병	2012-11-30	5476

22	협회에 자주하는 질문	이두병	2012-09-25	7377

2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정헌(正軒)	2010-04-06	18915

20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시 벌칙은?	정헌(正軒)	2010-04-06	9371

19	(중요)개인화물 운전자의 채용ㆍ퇴직시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이두병	2009-04-13	9115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폐업)하려고 해요. 협회에 알려야 하나요?	이두병	2009-04-13	990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자 준수사항	이두병	2009-04-13	7728

16	어떤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이두병	2009-04-13	7722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이두병	2009-04-13	6074

14	협회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8-11-04	4804

13	협회에서 위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관리자	2008-11-04	5066

12	일반.간이 과세자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08-11-04	5608

11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리자	2008-11-04	5337

10	차주와 운전자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08-11-04	540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