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송화인(이용자)”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장치이용)을 의뢰하고 화물운 송장(장치사용계약서)에 발송인(이용자)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② “수화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화물운송장(장치사용계약서)”이란 송화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 운송계약(장치사용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
④ “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화인과의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화인으로 부 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⑤ “인도”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 을 말한다.
⑥ “선불”이란 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의뢰시 교통부 장관이 수리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 한다.
⑦ “착불”이란 수화인이 화물 인수시 교통부 장관이 수리한 화물운송에 소 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 한다. ②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 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 4 조 (화물의 수탁)

① 사업자가 화물운송(장치사용)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화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을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화인과 수화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3. 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
4. 수탁일시 및 수송일시(장치사용일시)
5. 운임(사용료) 지불방법
6. 고가품 및 귀중품의 종류와 싯가 7.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자와 송화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장 치사용계약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화물의 포장)

송화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 장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 토록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사업자에게 포장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 한다.)
 
제 6 조 (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화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 는 손해를 송화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 여야 한다.
 
제 7 조 (수탁거절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 할 수 있다.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 중 부패, 변질되기 쉬 운 물품.
2. 적재하기 곤란한 동․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3.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4.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물품 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제 8 조 (화물탁송 및 장치이용의 취소)
 
사업자는 송화인(장치이용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송화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장치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 소 요된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화인에게 인도될 때까 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 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화주에게 고지하고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인도기간)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기간 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 (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인수증을 받고 화물을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화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 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 4 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화물의 확인)

①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물 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 1 항에 의 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송화인의 화물 반환 청구등)

① 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 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송화인으로부터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화인에게 인도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송화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 1 항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제 14 조 (사고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및 장치사용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② 제 1 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피해 발생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 의에 의한다.
 
제 15 조 (분쟁의 조정)

송화인(장치이용자)는 법 제 6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 보상의 청구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6 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제 12 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 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화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사고
2. 송화인의 착오로 도착지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송화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 18 조 (사고통지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화주로부터 수탁 화물 처리에 대 한 통보가 있을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임 및 요금
 
제 19 조 (운임 또는 이용료)

운임(이용료)의 계산은 교통부 장관이 정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 임을 계산한다. 제 20 조 (착불 금지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할 수 있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